5만원, 10만원 등 고액권 발행 여부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여야가 고액권 발행 자체에는 의견이 같고, 다만 그 추진절차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고액권 발행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야당은 "한국은행법을 고쳐 고액권 발행을 강제하자"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국회 차원의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일부와 재정경제부는 여전히 10만원 권 등 고액권 발행에 부정적이어서 당정간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불법 자금 수수가 훨씬 간편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는 사과박스에 담아 수송해야 할 정치자금이 봉투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10만원 권이 나오면 화폐감각을 무디게 해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액 현금거래가 늘어나 세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1만원 권을 발행한 1973년 이후 2번 이상 고액권을 새로 도입한 국가가 10개국이나 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며 "10만원 권 발행까지 1년6개월이 남아 적응기간이 충분한 만큼 고액권 발행의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은 또한 고액권이 발행되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1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통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해 여야정 합의가 이뤄지면 일정에 따라 2008년 6월 새 고액권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대비해 내년 1월 22일 선보일 1만원 권과 1,000원 권의 지폐의 크기를 현행 지폐보다 줄이는 등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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