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대통령이 임명' 수정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입법예고가 끝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한 조항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융추위는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상임위원은 법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복수로 건의키로 했으며, 정부는 다음 주중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융추위는 방통위 소관사무에서 우정 제도의 분리, 위원과 사무처의 직무 독립성 보장 등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제기한 여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못해 또다시 국조실의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