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고이즈미 정권시절 교육개혁 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타운미팅’에서 ‘입맞추기 질의 응답’등 여론조작이 지속적으로 자행된 사실에 책임을 지고 3개월치 총리 급여(약 100만엔)를 국고로 반납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아베 총리의 한달 급여는 중의원 의원으로서 받는 130만엔과 총리로서 받는 104만엔 등 총 234만엔인데, 총리 급여 중 재정 재건을 위해 이미 국고에 반납한 70만엔을 제외한 34만엔을 추가로 3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아베 총리 이외에도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이 3개월분,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성 장관, 나가세 진엔(長勢甚遠) 법무성 장관,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국토교통성 장관 등이 2개월 분의 장관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조사위원회가 13일 타운미팅의 여론조작에 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6월 16일 이후 모두 174차례 진행된 타운미팅에서 정부측이 일반 출석자에게 ‘사전 발언’을 요청한 것은 105차례였다. 이중 노골적인 ‘입맞추기 질문’이 자행된 것은 15차례이며, 65명의 질의자에게는 사례금(5,000엔)도 지급됐다. 또 타운미팅을 개최하는 평균 비용이 2,200만엔에 이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세금 남용이 지적됐다.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타운미팅을 주도했던 아베 총리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볼 때 타운미팅이) ‘여론유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급여 반납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열광했던 고이즈미 개혁이 여론조작을 통해 이뤄졌다는 국민의 비판이 아베 총리의 정권 운영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저항세력’에 대한 자민당 복당 조치와도 맞물려 있지만, 이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보다 20% 포이트 이상 떨어지는 등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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