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미군기지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기지이전 비용과 기지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2004년 10월)의 국방부는 우리측 비용부담을 ▦ 부지매입과 건설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에 약 4조원 ▦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한 부지 매입비 5,700억원 ▦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나머지 군소기지의 이전비용 9,300억원 등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방부는 미국이 요구했던 5,000억원 규모의 성토비용을 협상을 통해 2,000억원을 줄이는 등 당초보다 약 10%의 비용을 줄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해 대략 5조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당초 추산했던 5조5,000억원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부담하고, 2사단을 포함한 나머지 기지는 미국이 기본비용을 대부분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평택기지에 들어서는 식당 체육관 병원 등 복지와 관련된 공용시설의 건설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평택기지에 들어설 이전대상 시설의 골격은 정해졌고 공용시설의 이전비용 분담을 두고 막판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3,000억~4,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술지휘통제체계(C4I) 이전비용의 부담 주체도 논란거리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돼 평택기지 건설이 지연되는 만큼 기지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운동단체인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전시 작전권 전환에 맞춰 미8군사령부의 해체ㆍ축소,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추진되기 때문에 기지규모와 비용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평택기지 건설은 한미간에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토대로 진행 중인 동맹사업으로 기본골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기지건설 비용의 조달방안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반환받는 미군기지 매각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반환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무상으로 반환부지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공원화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용산기지의 경우 서울시는 전면공원화, 정부는 비용조달을 위한 개발로 의견이 갈려 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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