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추산… "현물보상 시행되면 크게 줄수도"
내년에도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중 9개 혁신도시와 영종지구, 김포신도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이 총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보상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 전남 전북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울산 제주 등 9개 혁신도시에 4조3,000억원 ▦영종지구 2조6,000억원 ▦김포신도시 2조원 등이다.
올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풀리는 토지보상금도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금은 8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0조352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4년에는 16조1,850억원, 2005년에는 17조2,615억원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 같은 토지보상금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238조원)의 3분의1에 달하는 액수로, 보상지역 인근 땅값 상승은 물론 부동산시장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YTN 뉴스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토지보상비를 현물보상으로 대체하더라도 현금이나 채권보장의 기본원칙하에 소유자가 원할 때만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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