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전 총리가 13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선 공약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선을 겨냥한 잰 걸음은 분명하다.
고 전 총리의 싱크탱크인 ‘미래와 경제’는 이날 ‘세계 10대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과제 세미나’를 갖고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 주택, 교육, 노후보장, 북한문제 해결을 5대 중점 부문으로 삼았다.
고 전 총리는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중도실용의 관점 ▦미래창조적 국가비전 ▦소통과 공론의 과정 등 정책수립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 뒤 “전시적 선정적 사업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깜짝쇼’식의 토목사업으로 미래와 경제를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의 실토대로 나라는 이제 전대미문의 ‘통치불능’ 상태가 됐다”며 “정부 여당은 민심을 완전히 잃어 무슨 일을 해도 약발이 안 먹히고, 부작용만 생긴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향후 5년 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5.5~6%까지 제고하겠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과제로 삼아 건설사의 부적절한 이윤 차단,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기금을 활용한 소형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노후보장 부문에서는 고령자 고용확대와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 전환, 연금개혁 등을 과제로 내놓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선 국제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북한의 개방체제 유도를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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