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가 이르면 내년 중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13일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 문제와 관련,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중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공 사장이 내년 중 반값 아파트의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관계 부처간에 이를 실행하기위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사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급거 방문, 관계부처와의 사전 검토를 마친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장은 ‘반값 아파트’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치권 및 정부일각에선 반값아파트 시범지역 후보로 송파 신도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내년 중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없어 파주 운정 신도시가 시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11일 "(반값아파트 공급 등이) 부작용이 많더라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부 방안이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한 사장은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은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의 하나로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을 비롯,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 혁 기자 hyukk@hk.co.kr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지난해 8월 청와대에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다 한행수 사장이 13일 “내년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방안의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분양하는 현행 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방식.
한 사장은 “주공이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경우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이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한 사장이 이날 오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한 데 이어 청와대도 방문했던 것과 연관지으면 단순 검토 차원은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느 곳이 시범 실시될 지도 큰 관심거리다.
헌재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역으로는 파주ㆍ운정신도시를 거론되고 있다. 또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도 후보지역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아직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아 주택공급 방식을 변경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주공이 추진할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법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부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민간아파트 대비 분양가 하락폭은 대략 30%에서 많게는 70%. 말 그대로 파격적인 저가공급인 셈이다. 그만큼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막을 수 있다. 주공이 생각하는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 상황에 따라 전매 금지 기간을 10~20년으로 탄력 조정하게 된다. 전매 금지기간이 끝나면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매 기간 내에 팔면 주공이 정기예금 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환매하게 된다.
‘반값 아파트’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공급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비교적 고급 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권 외곽으로 공급이 몰릴 경우 수요가 없어 집값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일단 도입키로 결정을 한다면, 신도시처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쾌적하게 지어야 효과가 있으며 만약 변두리지역에 중소형 위주로 밀집시킬 경우 미분양 또는 영세민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란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특정지역에 소량 공급될 경우 집값은 못 잡고 투기만 재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 매입에 필요한 정부 재정 투입의 당위성도 논란거리다. 삼성경제연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집값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격이 돼 서민들의 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란
대한주택공사 등이 택지를 공공개발해 소유하고 청약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분양가에 택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대신 계약자는 택지에 대한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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