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부동산 정책 대결이 뜨겁다. 여야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 폭탄’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 내년 대선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판단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값싼 아파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홍준표 의원이 아이디어를 낸 토지임대부 분양제는 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채 건물만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물을 분양 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하지만, 분양가는 현재의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실현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수를 빼앗긴 열린우리당은 부랴부랴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내놓았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어 공급원가 수준에서 분양을 하고, 입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분양한 공공기관에 되파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 효과(10~20%)는 토지임대부 분양제보다 적지만,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당은 한걸음 나아가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정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두 제도 도입에 대해 한달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제도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우선 부동산 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 또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제 정책만 고집하며 세 싸움을 벌일 경우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당 부동산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민간부분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특위 내에서도 많았다”며 “나가도 너무 나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에도 “반값아파트는 보통의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토지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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