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업종 등 804개 품목 가공무역금지 후 존립 위협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 등의 혜택은 축소하고 규제 고삐는 조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804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 조치는 한국계 중소 기업들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모임인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상근부회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열고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 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을 당부했다.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이제 중국은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당장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자국 기업 및 자원보호를 위해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대상 804개 품목 리스트. 이 조치의 골자는 △환경 파괴 요인이 있는 업종 △에너지 과소비 업종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한국 중소 업체들이 이 조치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국내외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중국 이우(義烏)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희정 사장은 “그 동안 한국에서 양말을 편직해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이번 조치로 편직 직물 수입을 금지 당했다”며 “이제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팔아야 해 가격이 폭락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오수종 중국한국상회 회장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화를 빌미로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기업은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중국 정부가 에너지 자원 확보 파동을 경험하면서 자국 자원에 대한 엄격한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앞둔 터라 환경 보호를 위해 각종 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최근 1조 달러를 넘어 그간 외국기업에 주었던 각종 세제상 특혜도 점차 거둬들일 게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수향 칭다오(靑島)한국상회 회장은 “전에는 없던 관세가 생기고,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도 안돼 경영에 지장을 받겠지만 아직 중국 법체계에 허술한 만큼 정보교환과 연구를 통해 세부담과 규제를 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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