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정리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 회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등과 달리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인권침해 사건을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따라서 인권위 결정을 마냥 논란하기보다는 인권위가 요구했듯이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모적 논란을 피하려면 인권위 결정이 국제법과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춰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긍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과 주민에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현실에서 막연히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인류 보편의 인권 향상을 지향하는 국가인권위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에 적극적 정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그 권한과 능력 밖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남북관계를 해칠 것을 먼저 걱정했으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을 좇는 적절한 조치를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다고 본다.
유엔 대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정책기조를 토대로 북한 당국에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적극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인권위는 나아가 북한 인권실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 현지조사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장기적 과제로 접근할 일이다. 이런 과제나 목표를 당장 수행하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사회가 함께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의 결정과 정책 제안이 그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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