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함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토지 임대부 분양’ 등의 반값 아파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주택자에게 원가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12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해서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행법으로도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현재 투지과열지구로 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 전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영개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사가 택지비를 원가에 공급하고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만 적용하게 돼 분양가를 30~4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데다, 정부 실무진도 재원 부족과 주택 품질 저하 우려 등을 들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공영개발 방안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특위는 또 분양원가 공개 제도의 민간 부문 확대, 민간 아파트에 채권입찰제 도입,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