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들이 내년 신학기 등록금을 올해에 비해 최고 두 자리 수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내 이어졌던 학교와 학생의 등록금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 약속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대부분이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학은 올해에 비해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이 달 안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 총학생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7%대였던 A대의 경우 내년에는 10% 이상 대폭 올릴 방침이다. 이 대학 예산 관계자는 “재정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경쟁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두 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학교 적립금이 500억원이 넘는 데도 올해 등록금을 8% 가량 올려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B대도 12%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10% 가량 줄여 2,000억원대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생겼고, 지난 3, 4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지 않으면 등록금 납부거부 및 수업거부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총장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영건(안동대 총장) 회장은 “각 대학이 정원 감축 여파와 전문대학원 추진 등 구조개혁으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두 자리 수 이상 등록금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생겼더라도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에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과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요구인 셈이다. 지난해 주요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연세대가 11.4%로 가장 높았고 중앙대는 8.8%, 경희대는 7.9%였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등록금 해법’이 제시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등은 학생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록금 자문위원회’을 설치하고,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도 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산출 근거자료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내놓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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