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막론하고 전세계 곳곳에서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한국 기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편견에 시달리고,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정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와 불투명한 세무행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기아차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선진국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 사례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주요 자동차 업체 가운데 유독 기아차만을 지목, 세금을 추가 징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 회사보다 더 높은 납세 성실도를 요구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현지 판매법인에 대한 수출 가격을 정상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는 잦은 제도변경과 모호한 세무규정 등으로 국내 기업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관대하던 중국 정부의 태도 돌변은 현지 진출 국내기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중국 정부가 피혁, 섬유, 액세서리, 가구 등의 업종에 대한 관세 및 증치세를 대폭 인상, 현지에 공장을 둔 국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순식간에 20% 이상 치솟았다”고 말했다.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도 비슷한 처지다. 인도 현지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인도 정부의 부정기적이면서도 자의적인 세무사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세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재량권 행사 여지가 많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원 판결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10년 가량 걸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상의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세무 당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별 기업도 해외 진출시 세무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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