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성장 정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남우 메릴린치증권 전무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자본시장 개혁’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한국의 빅뱅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했다.
이 전무는 “자통법은 과거 영국에서처럼 ‘빅뱅’이라 할 만한 급격한 금융개혁을 일으킬 만큼 급진적이지 않다”며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금융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학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 개최한 제1회 아ㆍ태 금융시장 국제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40여명의 국내ㆍ외 금융, 증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순섭 홍익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자본시장 규제개혁’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자통법은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개념을 보강하며, 불합리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자통법 효과를 살리려면 증권업계가 법 제정 이후 인수ㆍ합병과 특화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을 위한 증권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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