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위 보고서
중국 내 탈북자 가운데 43%는 북한에 있을 때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사실을 몰랐으며 식량지원 혜택을 직접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량지원 사실을 아는 탈북자 가운데 94%는 “지원 식량이 군대로 들어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28%는 “북한 관리들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국과 북한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자 1,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7일 미 하원 빌딩에서 <탈북자 위기: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발표에서 “국제사회는 지난 10여년간 북한 인구의 30%를 먹여 살릴 만한 식량지원을 했지만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이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식량조달과 관련해선 조사대상 탈북자의 62%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밝혔고, 배급에 의존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배급체제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의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었으며 10%는 정치범수용소에 감금ㆍ투옥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행 희망자는 64%, 미국행 19%, 중국 잔류 14% 순이었다. 탈북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95%였고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는 4%에 불과했다. 탈북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국돈 1900위안(약244달러)에 팔리고 있었고 1700위안(약218달러)에 인신 매매되는 여성도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인권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5년 전 설립한 북한인권위원회는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국제난민협정에 규정된 의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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