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7일 내놓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군조정안(일종의 광역학군제)은 과연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역학군제의 부동산 가격안정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8학군을 좇아 강남으로 이사 가는 다소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강ㆍ남북 교육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광역학군을 도입하면 강남 8학군에 악착 같이 진입하려는 유효수요가 크게 줄어 강남 인기 또한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수한 교육여건이 '강남 불패'의 중요 요인인 만큼 근본적인 강남ㆍ북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연구원 진미윤 책임연구원도 "광역학군이 시행되면 교육특구라는 강점이 줄어 강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그렇다해도 집값 상승에 미치는 부분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강남 8학군을 해체한다고 강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 학군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남 교육여건은 학군도 중요하지만 높은 소득수준과 함께 대치동 학원가처럼 전반적인 교육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해도 타지역 당첨 상한선이 30%여서 강북에서 강남 고교에 입학할 학생이 많지는 않다"며 "단순히 학군만 조정해서는 인기 고교와 비인기 고교간 차이만 두드러지고 집값 하락에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강남 전세값 상승과 나아가 강남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퍼스트 곽 전무는 "결국 강북에 기반을 둔 상당수 학생들이 강남으로 이주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대다수가 매입보다는 전세를 얻어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강남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세금만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 실장도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군에 배정 받으면 이사를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형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광역학군제가 집값안정 효과를 내려면 강남 집중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교육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내신성적 등급간 점수격차를 현재보다 확대하거나, 강북이나 신도시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고교 유치를 확대해야 해마다 겨울방학이면 되풀이 되는 강남 이사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연구원 진 책임연구원은 "2001년 강남발(發) 집값급등 현상도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 직후 발생한 만큼 무엇보다 강남ㆍ북 교육 여건 차이를 해소할 수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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