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때부터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협상 나흘째인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직까지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측이 쌀의 FTA 적용 예외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반대로 FTA에서 개방 예외는 없고 완전한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관련, “뼈 없는 쇠고기의 시장 개방이 정상화될 수 있게 (양국 간) 협상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곧 뼈 있는 쇠고기까지도 완전한 시장 개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농업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 등 8개 분과 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협상을 마쳤다. 5차 협상은 전날 무역구제 분과 협상이 중단되고 의약품과 자동차 등 핵심분야 회의가 조기 종료되면서 협상 마지막날인 8일 경쟁분과 회의만을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업 분과는 쌀을 제외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국측이 관세양허(개방)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현 상태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미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쌀 문제는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다룰 사안으로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제시한 유보(개방불가)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빅스카이=장학만 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