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0%는 해당학군內 선발 나머지 30%는 해당·인접 학군서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학생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희망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2010년 시행이 확정될 경우 1974년 도입된 서울 지역 학군은 36년만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현행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 제도는 매우 단순하다. 우선 ‘중부학군’으로 불리는 서울시청 반경 5㎞ 이내 37개 고교의 경우 선(先) 지원, 후(後) 추첨 방식을 쓴다. 추첨에서 탈락하면 거주지 기준 해당 학군 내에서 교통편 등을 고려해 다시 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새 배정제도가 시행되면 선 복수지원 대상 학교는 서울 시내 모든 일반계 고교로 확대된다. 산술적으로는 중3학생들이 서울 지역 모든 일반계 고교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 중학교에 다니는 K군의 경우 평소 가고 싶었던 종로구 A고, 강남구 B고, 강서구 C고, 양천구 D고 등을 차례로 1, 2단계로 나눠, 각 1,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희망학교가 거주지 학군 내 학교라면 1단계와 2단계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세부 배정 방식은 이렇다. 각 고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단계 정원의 30%를 추첨한다. 그리고 2단계 추첨을 통해 정원의 40%를 해당 학군 내 지원자로 채운다. 마지막 30%는 고교의 해당학군과 인접학군 내에 있는 학생을 교통 편 등을 고려해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채우게 된다.
● 학군 왜 조정하나
사실 서울 지역 고교 학군 조정 문제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반계 고교 추첨 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개발 정책과 교통 환경의 변화로 ‘학군의 이합집산’은 수 차례 있었지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학군 내에서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학군 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입시 정책 변화와 함께 강남 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학교 시설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강남과 비강남 지역 학교 사이에 교육 격차가 커지자 거주지 기준 강제 배정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학군제를 뜯어고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불과 1년4개월여 전이다. 지난해 8월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출석, “부동산 해결 차원에서 학군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부터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을 건드리는 게 과연 옳으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직접 나서 “선복수지원 대상 학교 수를 늘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언급했다.
시교육청은 학군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동국대 교육학과 박부권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팀은 올해 6월 4가지 후보안을 제시한데 이어 7월 모의배정(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이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