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이 2003년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것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도 향후 일정을 점치기 어려운 안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일단 법정 공방 등으로 외환은행 재매각은 상당기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법원의 1심 판결 여부가 향후 진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이란 결론을 내리긴 했으나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여전히 2003년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현재로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2003년 매각 승인을 취소하거나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계약 취소 청구소송이나 매각승인 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양측 모두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해 당장 먹튀를 실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론스타의 개입 의혹이 가시지 않았고 법정 소송이 얽힌 매물에 인수자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기때문이다. 당국이나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내은행보다는 해외 금융기관이 인수자로 나설 수도 있지만, 인수 후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 만큼 당국의 견제 등을 무릅쓰고 법원 판결 전에 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측도 당장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놔봐야 제값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정 공방을 통해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거액 배당 등을 통해 투자원금(2조1,547억원)에 대한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내년 주주총회에서 챙길 수 있는 배당 규모는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하며 현대건설 지분, 하이닉스 지분 등의 우량자산 매각을 통한 일부 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평행선에서 1심 판결 결과가 향후 상황을 가르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론스타의 불법 개입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국내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 금융당국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금처럼 손 놓고 방관만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출입은행이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고 금융당국도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로서도 다급해질 수 밖에 없다. 외환은행을 제 값 받고 팔기가 힘들어진 만큼 항소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외환은행 지분을 분할 매각하거나 자산 매각, 유상 감자 등을 실시해 투자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등과 맞물려 국제적 법률 분쟁이 한바탕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론스타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론스타로선 오히려 대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깔끔한 상태로 시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고 인수 후보자들도 부담을 덜고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 론스타는 배당을 통해 챙긴 이익에다 매각 이익 등으로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은 법원에서 론스타의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발부를 4차례나 기각한 적이 있는데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마저 론스타의 개입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론스타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론스타에게 더 큰 대박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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