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7일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밝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은 대단히 단순하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공모, 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가치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헐값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가 처음부터 개입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기간이 긴 데다,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과 심각한 갈등을 노출해가면서까지 나온 결과로는 한눈에도 허점이 많아 보인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매각과정의 불법은 있는데 매입과정의 불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현실적 수사 제약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의 도피 등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도 수사조건이 달라질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끝까지 공란으로 남겨질 개연성이 크다. 수사의 논리적 완결성부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변 전 국장 등이 왜 그토록 무리한 매각을 추진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과, 이러한 거대은행의 불법 매각이 재경부 국장 정도의 선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말하자면 행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왜'와 '어떻게'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 판단' 등의 주장에 검찰의 논리가 자칫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가 그 동안 시중에 무성했던, 또 충분히 그럴 만해 보이는 최고위층 정책 결정자들의 개입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결정적으로 아쉽다.
앞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야 어떻든 이번 수사가 국익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책임감, 특히 금융감독 기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도 기왕에 어느 정도 부작용을 예견하면서도 수사를 시작했던 만큼 이제 와 국내외에서 경제적으로만 보는 시각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앞서의 미흡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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