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사진)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외환은행 헐값매각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주도했다”고 결론지었다.
펀드를 조성하려는 개인적 야망과 친구의 청탁이 변 전 국장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반쪽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 수사기획관은 “윗선 외압이나 청탁 의혹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흔적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_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사법처리를 연기한 이유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항고 결정이 아직 안 나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범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이사도 유씨 신병처리 전까지 처분을 유보했다. 유동적인 상황에서 그레이켄 회장만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_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은.
“재경부가 파악한 경제상황 보고서, 외환은행 경영자료, 은행감독기관 자료 등 당시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외국계 사모펀드에 은행법을 예외적용해 무리하게 매각할 필요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의 ‘먹튀’를 막기 위해 외환은행 압수보전 명령을 할 계획은 없나.
“그 부분은 검찰에서 관계기관에 대해 통보해 거기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 검찰에서 직접 조치하려면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
_변양호 전 국장 윗선이 개입한 의혹은.
“지난 3년 간의 재경부, 금감원 자료, 관련자 이메일까지 방대하게 조사했지만 변 전 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윗선의 외압, 청탁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_새로 구성할 특별전담팀은 이런 의혹을 수사하나.
“유회원 씨가 당국자 로비를 전담했다는 징후는 일부 있다. 진술도 있다. 스티븐 리 등 핵심 인사들을 조사하지 못해 그들이 다른 누구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혹을 특별전담팀이 수사한다.”
_변 전 국장의 범의(犯意)가 석연치 않다.
“그는 평소 펀드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은행매각을 판단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의 보고펀드는 갑자기 만들어진 신생 펀드인데, 외국계 은행인 외환은행이 400억원 투자약정을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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