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이 수도권내에 공장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가 여부는 이번에도 미결과제로 남았다.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부처간 합의가 된다 해도 2개 정도의 환경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하이닉스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업의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지역은 공장설립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곳으로 경기 오산시 등 5,907.2㎢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내 공장 증설이 허용된 것은 2004년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2005년 LG필립스LCD 등 8개 첨단업종 신ㆍ증설에 이어 세번째다.
LG전자는 오산시, 팬택은 김포시, 한미약품은 화성시, 일동제약은 안성시에 공장을 증설한다.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PCB) 생산 확대 및 차세대 단말기용 PCB 생산 기반 조성, 팬택은 신모델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이 가능해졌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항생ㆍ항암제와 일반 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할 수 있게 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갖추게 됐다. 산자부는 2012년이 되면 증설 공장에서 연간 매출액 1조8,500억원, 수출 7억8,000만달러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자부는 "빠르면 연내에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증설을 선택할 경우 문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다" 면서도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2개 환경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300㎜ 웨이퍼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해당 지역이 수질보존권역이라는 점과 하이닉스 청주공장이라는 대체지의 존재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왔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4개 공장 증설 허용과 관련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재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일부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산과 고용, 소비의 증대가 절실함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결정돼야 명확한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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