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주택시장 거품(버블)'의 붕괴가 지목됐다. 대선 등 정치변수 때문에 주택시장 움직임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3%대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2007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추가조치 강도에 따라 내년 중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미국 경제 경착륙 ▦글로벌 달러 약세 ▦노사관계 악화 ▦북핵문제 악화 등도 문제가 터질 경우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정책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로 떨어져 대외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도 한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의 후유증 등의 여파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경우와 북핵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에도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5대 위험 요인 중 하나라도 터지면 내년 4%대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당국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내년은 경기둔화 속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의 조기 수습이 쉽지 않고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사태 모두가 대선이 있던 해에 발생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지양하고, 언제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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