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한 대북지원단체가 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수 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통일부는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날 철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 민간단체인 H재단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손수레 1만2,000대를 보내기 위해 납품업체인 S사에 4억7,000만원을 송금하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한 뒤 S사가 인출하기 전 이 돈을 다시 빼내갔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통일부는 민간단체 대북 지원액에 비례해 기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이 입금증을 근거로 H법인에 대북 지원액의 절반인 2억4,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수레는 모두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H재단과 S사간에 손수레 대금결제 문제로 소송이 빚어지자 지난달 뒤늦게 허위 입금증 문제를 파악, 지난달 29일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장관결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H재단의 추가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남북협력기금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회 예산심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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