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과 아시아가 북핵과 자유무역 등 통상 문제로 껄끄러운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국제 정치ㆍ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최근 발간한 내년 미국-동아시아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북 전략에 대해 다른 강대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아시아 지역 기구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등 세 분야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내년 미국의 아시아 외교에서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다른 강대국들과의 마찰 없이 다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6자회담 복귀 결정은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특기할 만한 성과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강조하는 국제 제재를 확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이 북한의 비군사적 핵 보유는 유지하되 핵 프로그램의 확산을 늦추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은 폐기하지 않으면서 제재는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남한 국민들은 북한의 상시적인 위협 아래서 반세기를 보냈기 때문에 핵실험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통일 이후 남한의 비용을 우려해 그전에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에 강경한 제스처를 취해 왔지만, 북한과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려는 의도는 없다. 중국은 핵 무장한 북한보다 통일된 한반도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와의 통상 관계도 내년 미국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 상ㆍ하 양원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 중국 무역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진행되고 있는 FTA와 관련,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효가 내년 7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TPA 연장 필요성을 놓고 정부가 의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밖에 보고서는 태국 버마 인도네시아 등과 불편한 관계인 미국이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로 아세안 국가들과 우호협력조약을 맺을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 미국 관계는 여전히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 일본 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관철되면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의 안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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