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장과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한 발 앞서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경제단체 중에는 아직도 수십년 전의 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회비를 징수하면서도 해당 기업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제단체와 해당 기업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정착된 새로운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 중소기업중앙회 역할 재조정하자
경제 주체를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대기업은 현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관장하고 중견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전담하여 대 정부정책 협조와 지원을 이끌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구와 조직은 방대하지만 무역협회는 예전에 비해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낮은 단체이다.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맞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과 사업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는 대 정부 창구 역할과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사업은 과감히 하부 조직에 이관해야 한다.
실제로 협동조합 선진국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앙회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정 부분만 담당하고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의 지방조직이 실질적 사업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산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 전국 14개의 지회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지회가 결합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하는 종합 거점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협동조합 조직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협동조합을 살려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는 800여 개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유명무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단체수의계약 제도마저 곧 폐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고사 직전의 운명이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대체할 신 공공구매 제도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 800여개의 협동조합 활성화해야
협동조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답답하다. 왜 이렇게 훌륭한 조직을 방치하는가. 협동조합은 해당 지역과 업종의 문제와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는 기본 단위다.
많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내면서도 효율적인 홍보와 AS 지원이 어려워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당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이 풀 수 있다.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 수행하기 어려운 마케팅과 AS를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자금과 시스템 지원은 해당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90% 이상 가능한 것이고 오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절반 이상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진태ㆍ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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