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감위ㆍ금융감독원 인사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2003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있으면서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한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뒤늦게 관여한 점 등을 들어 사법처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신 부당한 업무 수행 등 김 부위원장의 비위사실을 금감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게 산정하도록 지시한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7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