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선 “조세 전문가인 이 내정자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복구할 전문성을 갖추었느냐”가 쟁점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장과 행자부장관을 지낸 뒤 건교부장관에 내정된 것이 ‘돌려막기 인사’라는 데 여야 의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박명재씨가 행자부장관을 강력하게 희망하니 건교부로 밀려난 것 아니냐”(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 “진짜 적임자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러나라”(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업무 파악만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같은 추궁이 이어졌다.
이 내정자는 “여러 부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오만 때문”(우리당 유필우 의원) “자신감이 지나치다”(정장선 의원) 등 핀잔이 돌아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내정자의 저서엔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말씀이 봄 햇살처럼 책 곳곳에 인용돼 있다’는 등 노비어천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평소 소신”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조정과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분양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분야 적용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 내정자는 “아직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못했으니 임명 되면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소신도 없느냐”(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의 추궁에 이 내정자는 “소신을 말하면 나중에 협의도 안 하고 갈등만 유발했다고 할 것 아니냐” “소신을 밝히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피해 갔다.
다만,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의 부분적 수정을 시사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투기억제, 거래 투명성 유지 등 기본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정책의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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