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시장지배적 사업자→대규모 신문사업자/與, 새 신문법안 확정
알림

시장지배적 사업자→대규모 신문사업자/與, 새 신문법안 확정

입력
2006.12.06 23:49
0 0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대규모 신문사업자’로 바꾼 새로운 신문법안을 6일 확정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 의하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발행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기간행물 사업자’인 대규모 신문사업자는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경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신문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30% 이상,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60% 이상’ 등 공정거래법 상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규정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법안은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안과 달리 이종 미디어간 상호 겸영을 금지하고, 주식 및 지분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