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만 큰 자주국방

국방개혁의 1단계로 잡고있는 2007~2011년의 국방예산 조달이 어렵다는 예산안 분석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국방비 조달을 전제로 한 전력증강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0’ 계획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국방개혁2020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2020년까지 자주국방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의 마스터플랜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개한 ‘국방부 소관 2007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201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개혁2020의 1단계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151조원(국방예산 총액과 동일)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2020의 1단계는 2007~2011년 5개년으로 국방부는 이를 ‘07~11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기간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제성장 추이와 과거 국방중기계획(5년 단위 사업소요예산 검토안)의 예산반영률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의 국방예산이 과다계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중기계획이 밝힌 예산계획과 실제예산반영률을 분석했을 때 1년차에는 95.9%가 반영됐지만 5년차에는 83.6%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수립한 ‘07~11년 국방중기계획’의 경우에도 2011년 예산이 36조9,000억원으로 잡혀 있지만 각종 요인으로 인해 30조8,00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가 예상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 때문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지적처럼 국방개혁2020 1단계에서 예산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 2, 3단계는 연쇄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위 전문위원실도 “국방중기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해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3단계에 걸쳐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소요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육ㆍ해ㆍ공군의 전력증강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방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도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국방개혁2020 전체의 재원조달도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담은 수치는 목표치에 불과하다”며 “매년 재정 예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기계획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대책없는 국방개혁안

국방부가 마련한 ‘07~11국방중기계획’은 한국군의 미래 전력증강을 위한 1단계 청사진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군사 첩보위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이 도입되고, 3000톤급의 중잠수함 건조와 20여대의 F_15K급 전투기의 추가도입이 예정돼 있다. 우리군의 감시ㆍ정찰ㆍ타격 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우리군의 전시 작전권 단독 행사의 필수조건으로 추진되는 전력증강 계획은 그러나 막대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 국방위가 작성한 ‘2007년 예산보고서’의 분석처럼 재원조달이 안될 경우 사업일정은 물론 우선순위도 흐트러져 전력증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예산운용의 문제

국방부는 10㎞상공의 고고도를 방어하는 대공미사일 나이키가 노후화해 오발사고를 일으키자 1980년 말부터 이를 대체하는 사업(SAM_X)를 추진했다. SAM_X는 매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20여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들여온 F_15K전투기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도입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SAM_X와 마찬가지로 20여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실은 국방중기계획이 이처럼 매년 예산편성에 연동돼 수정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도 “국방중기계획의 수치는 매년 바뀌는 재정상황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고 인정한다.

문제는 국방중기계획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계획적인 전력증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는 “예산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방개혁 1단계만 지나면 기본적인 자주국방의 기초가 마련될 것처럼 주장하는 국방부의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회 보고서도 “중기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과다

국회 보고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도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에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2년동안 한국이 제공했던 6,804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으며 현재 양국은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통상 전년도 분담금에 기본증가율(8.8%)과 GDP변동분을 감안해 산정하는데 최근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면서 과다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보고서는 분담금에 우리측이 지원하는 토지공여 등의 간접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측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분담률이 높은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처럼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지원총액(2003년기준)은 각각 15.6억달러와 44억달러로 우리(8.4억달러)보다 많지만 GDP대비로는 우리쪽 부담(0.16%)이 독일(0.06%)이나 일본(0.10%)에 비해 더 크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