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의 공장 및 시장' 을 넘어 '연구개발(R&D)의 세계적 메카'로 떠오른다는 소식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마르지 않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슈퍼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중국이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R&D 분야까지 선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가운 얘기가 아니다.
최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다 잘 나가는데 한국만 드러누워 있다"고 지적한 것까지 떠올리면 더욱 마음이 편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R&D 투자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360억달러로, 일본(1,300억 달러)을 제치고 미국(3,30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중ㆍ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기업과 대학 등의 R&D 지원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R&D 본부를 적극 유치한 결과다. 10년 전만 해도 저임금이나 구매력만 부각됐던 중국에는 지금 내로라하는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가 800곳이나 된다.
중국의 구상은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차이나 스탠더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R&D 투자를 공장 인허가 및 금융ㆍ세제 혜택과 연계하는가 하면,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의 저수지가 되겠다는 야심도 밝혔다.
얼마 전 발표한 인재유치 지침에서 밝힌 '피부색 불문, 국적 불문, 대가 불문'의 밝힌 3원칙은 단적인 사례다. 세계 1등 상품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900개나 되고, 반도체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에서도 한국을 위협하는 실력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다.
반면 우리의 R&D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해 연간 300억달러를 넘지 못한다. GDP 규모에 비춰 크게 적지는 않지만, 체계적 관리가 안돼 낭비가 심하고 성과의 전후방 연계고리도 취약하기 짝이 없다.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는 가뭄에 콩 나듯 할 뿐이다. 비전과 철학 없는 정권을 탓하며 탄식만 늘어놓기에는 우리의 앞날이 너무 곤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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