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에 金·鄭 "찬성" 고건 "차기 정부에" 한나라 쪽
미국에 대한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라크 파병 및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색깔을 드러냈다. 범여권 후보로 여겨지는 고건 전 총리는 한나라당 주자들과 생각이 가까웠다.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미 양국이 충분한 공감대를 거쳐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했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북핵 문제가 터진 안보위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작전권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정이 변했다”며 반대했다. 고 전 총리도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자이툰 부대 철군 문제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우리당 주자들은 “철군 검토는 자연스러운 일”(김근태)이라고 했으나 한나라당 주자들은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파병 연장”(박근혜), “한미동맹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명박) 등 파병 연장을 주장했다. 고 전 총리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FTA체결은 시대적 대세”(손학규 전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찬반 논의 보다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되”(고건),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정동영)는 것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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