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얼마나 믿는가, 혹은 정부를 얼마나 믿는가. 우리 국민 중 정부를 믿는 사람은 10명 중 1명가량에 불과하고, 국회를 믿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을 믿는 사람은 5명중 1명 가량이었다. 한국의 이 같은 사회적 신뢰수준은 스웨덴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박종민 고려대 교수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21세기 국가 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 국제회의 참석에 앞서 공개한 ‘한국에서의 사회신뢰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 KDI 경제정보센터가 국민 1,500명을 표본 추출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이번 논문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중 ‘중앙정부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 12.9%에 불과했다. ‘국회를 믿는다’ 8.7%, ‘정당을 믿는다’ 11.4%, ‘법원을 믿는다’ 25.4%, ‘검찰을 믿는다’ 24%, ‘경찰을 믿는다’ 29.4% 등이었다. 또 ‘공무원 절반이상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28.8%에 불과했으며, ‘공무원은 법을 준수한다’는 답은 38.6%였다.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도 컸다.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21.8%였으며, ‘절반 이상의 사람이 법을 준수한다’고 답한 사람도 21%에 머물렀다. ‘이웃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긴 56.3%였다.
사회적 신뢰도 측정 결과는 스웨덴 미국 일본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전 2030과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논문에서 2001년 월드밸류서베이(World Value Survey) 결과를 인용, 사회적 신뢰수준을 지수로 환산한 결과 스웨덴은 6.63, 일본은 4.31, 미국은 3.3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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