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군비경쟁 돌입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 같은 경쟁이 냉전시대 미ㆍ소를 연상시킨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과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는 30일 ‘중국 핵무기와 미국의 핵전쟁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양국의 군비경쟁이 제2의 냉전을 불러 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국방부가 소련의 위협이 없어지자 대신 중국의 핵 무장 수준을 과장한 뒤 이를 근거로 자국의 군비를 늘리고 있으며, 이 같은 미국의 태도를 근거로 중국도 군비를 늘리고 있어 군비경쟁이 ‘작용과 반작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펼치는 위기론과 달리) 핵 문제에 있어 미국은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5대 핵 보유국 중 가장 적은 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만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계획대로 군축을 한다고 해도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은 220기를 보유하고 이에 반해 미국은 5,000기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중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겨우 20기에 불과한 반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은 830기나 되는 데다 이들 대부분이 다탄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앞으로 9년간 중국은 미국을 최우선 공격목표로 설정하고 75기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때까지 미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780기의 미사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게다가 중국 장거리 핵무기는 발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반면 미국 탄도미사일은 명령만 있으면 불과 몇 분내로 발사될 수 있다. 또 중국은 핵탄두를 장착한 유도미사일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이미 1,000개가 넘는 핵 유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NRDC의 핵 전문가 로버트 노리스는 미국 국방부가 구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미사일 잠수함 구축함 전투기 등을 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매우 작지만, 중국도 미국을 이용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1991년의 걸프전과 95년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2003년 이라크 침공 등이 중국 관리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현재의 중국군이 매우 높은 기술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3기를 배치키로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확대 규모는 아직 미국에 비해 미미한데도 중국 위협론이 크게 과장되고 악용되고 있다며, 제2의 냉전을 막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들이 군비경쟁이 아니라 경제, 정치 교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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