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7월을 저점으로 올 3분기에 급반등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공개된 실거래가가 3ㆍ30 대책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데 이어 추석 이후 최근까지 계속된 단기 급등세를 감안하면 ‘V자’형에 가깝게 급반등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지난 3분기에 거래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13만4,000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실거래가는 상반기 실거래가 공개에서 볼 수 없었던 소규모 단지가 추가됐으며, 전용면적(㎡)과 층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았다.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분석해보면 3분기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을 저점으로 8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 이사철인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비강남권인 강북 14개구와 수도권 지역은 6월부터 소형 저가 매물이 거래량 증가속에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의 평당 거래 가격은 7월 1,019만원에서 9월 1,181만원으로 상승, 상반기 고점(4월)인 1,189만원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지역과 신도시의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6월 대비 평당 252만원(12%), 163만원(15%) 올랐다.
3분기에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는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으로, 7월 27억원(33층)에 거래된 이후 9월 19층짜리가 32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5,818만원인 셈. 88평형도 9월 44억원(43층)에 한건이 거래됐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44평과 53평의 9월 거래가격은 각각 20억3,000만원(15층), 25억8,0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각각 4,511만원, 4,868만원. 타워팰리스 1차 73평형은 9월에 30억원(평당 4,109만원)에 거래됐지만 저층(3층)인 점을 감안하면 중간층 시세는 이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관측됐다.
대치동 은마 31평은 7월 8억4,000만원에서 8월 8억9,000만~9억원, 9월 9억7,000만~10억1,00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역시 가격 회복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강남에 비해 약했다.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21평형은 7월 1억∼1억2,000만원에서 9월말 1억2,000만∼1억3,500만원으로, 고양 일산 일신삼익 33평형은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2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건교부가 제시한 가격은 7~9월 거래가격으로, 10월 이후 단기 급등한 시세가 반영돼 있지 않아 현재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 10월 신도시 파동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집값은 이날 건교부 공개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망권이나 내부수리 여부 등의 가격 차별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도 있다. 건교부는 가격이 급등한 10월 이후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4분기 실거래가 공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은 물론 실거래가 확인 전용 홈페이지(rt.moct.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반값 아파트' '환매 조건부' 이론적으론 좋지만… 현실은 "글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타당성은 글쎄…’
한나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서민들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방안은 정부 주도로 시세의 반값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 급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 논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셈. 홍 의원은 이 경우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는 것. 분양받은 아파트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10년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홍 의원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면 땅값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주장하는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은 이와는 개념이 다르다. 건물과 토지를 모두 분양하되 민간 분양가의 60~70%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대신 전매를 원천 금지하자는 것이다. 입주자가 불가피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으로 정부가 되산다
실현 가능성 있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방안을 통해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의 경우 이를 무조건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시세의 50%선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부 분양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싱가포르 국토의 90%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택지를 대규모로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토지제도부터 차이가 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대지 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주택공급제도의 다양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하지만 이 대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시장 전체로 볼 때 공급물량이 적어 전체적인 수급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값 아파트가 공급돼도 일반 아파트값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김선덕 소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워낙 강해 대지임대부 분양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될 지 모르지만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분양은 택지 및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토지 임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공유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이 확보한 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강대 김 교수는 “도시지역에는 국공유지가 거의 없어 땅을 수용해서 공급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판교 신도시처럼 높은 보상비 등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 최초 분양자 등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유지인 송파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공유지가 적어 대지임대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초 당첨자에 대한 시세 차익의 환수여부도 문제다. 홍 의원 주장처럼 10년 후 매매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로또 복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처럼 아예 시체차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국민 임대주택과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이해찬 정무특보 "거주기간 따라 양도세 감면 검토"
이해찬(전 총리) 대통령 정무특보가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은 거주 기간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30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로 교내 상백헌에서 열린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무거운 양도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특보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신 소유연한에 따라 차등 감세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분양제에 대해 “주택공급을 늦추고 가격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고,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되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기획한 창의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정책 입안을 주관했는데 시장은 자꾸 정책의 빈틈으로 빠져 나갔다”며 “앞으로도 부동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에 양도세를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어서 새로운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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