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취임계기 1억1,000만弗
정부는 1억 달러 이상 밀려있는 유엔 분담금을 내년 중에 모두 갚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내년 취임하는 마당에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의무는 이행치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2,000만 달러를 갚은 데 이어 내년 중 1억1,00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통과했고 예산결산위원회와 최종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위원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정부는 분담금 체납액 중 내년에 4,000만 달러만 내고 2008년까지 나머지 금액을 순차적으로 갚을 계획이었으나 반 차기 총장 취임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실제 반 차기총장은 선거운동 당시 일부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분담금도 제대로 안내는 국가에서 어떻게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쓴소리를 들었다는 후문이다.
유엔 분담금 10위권 국가 중 체납률(유엔의 분담금 청구액 대비 체납액) 1위는 한국으로 40%가 넘는 반면 대다수 국가는 체납이 아예 없거나 2~5% 미만이다. 유엔 분담금 1위인 미국이 30%대의 체납률을 보이지만 유엔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어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1년 이후 평화유지군 분담금이 연평균 40%씩 폭증하면서 체납이 누적돼 왔다”며 “내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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