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면 연내에 탈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미 노 대통령의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새삼스럽게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탈당 여부는 어느 쪽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밝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조기 탈당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여당과 관계를 끊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하나의 절차처럼 돼 왔다.
현재 거론되는 노 대통령의 조기 탈당이 시기적으로 전례 없이 이를 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사이에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시기가 언제든 많은 국민은 대통령의 탈당 자체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이 없다. 그 영향이 당ㆍ청 갈등이나 여당 내 정계개편 논의 등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영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나마 탈당 문제가 관심을 끈다면 탈당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통해 노 대통령의 국정 운용에 모종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일 것이다.
과거 대통령의 탈당은 한결같이 일을 새로 벌이기보다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데 치중하고, 최대한 중립적 자세로 대선 정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은 탈당의 시기나 방법이 아니라 탈당의 본질적 취지를 살려 국정 운용에나 충실해 달라는 주문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이 책임정치 원리와 어긋난다는 등을 이유로 여전히 탈당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책임정치의 원리란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이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지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내부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존재에 부담을 느끼고, 대통령도 더 이상 여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당이라면 국민에 대한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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