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새롭게 획정하기 위한 최근의 헤게모니 투쟁은 1997년 이후 다극화한 한국 정치 지형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립 5주년을 맞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일 오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여는 학술심포지엄 <한국사회의 진로와 민주주의 전망> 에서 고 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97년 체제’ 이후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사회 동학을 분석한 뒤 한국 정치 지형이 중도화, 다극화, 생활정치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유권자들의 당파적 충성심이 약화하면서 어느 정당도 일방적으로 합리적 태도를 벗어나는 정책 결정과 행위를 지속할 수 없”(중도화)게 됐으며, “개혁과 수구의 양극화 구도가 분화”(다극화)하고 있고, “고용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일상 영역의 다양한 ‘생활정치’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헤게모니 투쟁이란 이 흐릿해진 경계를 새롭게, 유리하게 긋기 위한 ‘경계 투쟁’이라는 것이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양극화 경쟁 구도를 벗어나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사회통합’(양극화 해소 등)을 제시한다. 고 박사는 “개혁과 수구의 양극화한 정치경쟁 구도 속에 익숙했던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능력 발휘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로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를 지적하고, 자원배분시스템의 민주화와 인적자원의 향상을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 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 제고가 필수”라며 “교육개혁과 고용개혁, 복지확충이 인적 자본 향상과 양극화의 주요 전략”이라고 밝혔다.
사회갈등과 관련, 김윤태 건양대 교수는 최근 사회갈등 양상이 기존의 노사관계나 국가-시민사회 갈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적 대립을 넘어 국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는 ‘포용의 민주주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필 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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