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성장전략이 없다면, 아무런 긍정적 효과도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레온 벤데스키 멕시코국립대 교수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FTA 토론회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멕시코의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과 산업발전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벤데스키 교수는 "멕시코는 NAFTA 등 자유무역을 이용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노동ㆍ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제발전의 촉진제로 삼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 멕시코는 15개의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1990년 이후 17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2%에 머무는 등 성장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이어 "멕시코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산업기지로 활용하면서 멕시코 경제는 몇 개의 소수 산업, 소수 기업에만 의존하게 됐다"며 "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부품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이를 납품하던 멕시코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져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FTA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성장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FTA를 경제성장과 복지ㆍ고용 증진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위크스 전 캐나다 대미 FTA 협상대표는 캐나다의 협상경험을 인용하며 "캐나다가 NA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 반대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각계 각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명회와 대화를 했다"면서 "국민 설득을 위해서는 정부가 숨김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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