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새로운 우파)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오늘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편집본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연다. 우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작년 1월 모임을 결성한 이후 처음 나온 가시적인 성과다. 편집본의 핵심은 5ㆍ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규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 교과서는 5ㆍ16을 "거시적으로 전망할 때 당시 국가경영의 원칙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적이나 상상력이 결여되고 무기력한 민주당 통치 집단과 그들에 도전하던 경직화된 이념 지향적 급진세력을 대신하여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새로운 대안적 통치집단 등장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5ㆍ16이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군이 무력을 사용해 정권을 잡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용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이 집권 이후 산업화 등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냈느냐를 평가하는 것과 집권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5ㆍ16의 성격을 쿠데타로 분명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제개발 업적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혼란 때문에 대법원도 군사반란이라고 판결한 12ㆍ12에 대해서까지 굳이 '12ㆍ12 사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편집본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나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산업화 시기의 강조 등에서 기존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몇몇 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진리와 사실만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근현대사를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지식의 시장에서 활발한 비판과 반박이 이루어짐으로써 좀 더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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