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위원회가 유ㆍ무선 통신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과징금 폭탄'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과징금 과다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통신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1,198억원. 통신업체들의 시장혼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목적으로 1997년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지금까지 총 3,34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약 3분의1이 올해 한꺼번에 매겨진 것이다.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이동통신과 연관이 깊다. 98~99년 2년 동안 부과된 과징금은 1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통 3사가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8억으로 급증했고 2001년 223억→2003년 460억→2005년 675억원으로 급팽창을 거듭해왔다. 이 중에서도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2,753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통신위가 만만한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에만 휴대폰 불법보조금 때문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 642억원, KTF 228억원, LG텔레콤 246억원에 이른다. 가히 '과징금 폭탄'이라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워낙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이젠 사업투자계획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서 "지금 같은 과도한 과징금이라면 소비자에게 요금이나 서비스 질의 악화를 통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도 통신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징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시장 정화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오히려 과도한 과징금은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기업의 차세대 통신환경에 대한 투자 위축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수 과징금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시장혼탁은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집행내역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과징금 효과 및 용도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은 통신산업특별회계의 기타 영업외 잡수익에 포함돼 정통부 예산으로 쓰이고 있지만, 구체적 집행내역은 불명확하다.
서 의원은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통신 이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부 예산에 귀속돼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과징금 규제와 불법의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위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심결에서도 SK텔레콤과 KTF에 과징금을 또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SK텔레콤과 KTF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달초에는 KTF, 이후에는 SK텔레콤이 시장 혼탁을 주도해 각각 선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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