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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 대통령은 상식과 정도로 임기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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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 대통령은 상식과 정도로 임기 다해야

입력
2006.11.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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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을 철회한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할 일은 상식과 정도를 좇는 국정으로 남은 임기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 후보 지명 철회를 "굴복"이라며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이런 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말들을 선의로 해석할 때 전달될 수 있는 그대로의 기조로 남은 임기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작에 이런 인식과 태도를 보였더라면 갖가지 굴곡과 인사 파동 등 국정의 낭비와 일탈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마땅치 않은 심정으로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으나 자의든 타의든 허튼 고집을 접고 여론과 민심을 따르게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수모나 굴복일 리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 운운의 발언 역시 정변적 상황이나 돌발 행위를 말한 것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으로 믿어 본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도 시사했다. 이 정권의 기치 중 하나였던 당정 분리가 실패로 판명된 시점인 만큼 나올 수 있는 말이다.

특히 반드시 탈당이 아니라도 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탈당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전 후보자 지명 철회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충돌 사태가 심각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측의 관계 정립은 더더욱 중요하게 된다.

대통령의 국정 위축이 극도의 상태에 처하는 것은 불행이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노 대통령은 레임덕에 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과 국정,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 솔직한 길이다. 그런 토대에서 남은 임기를 사심 없이 꾸려갈 때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근의 참모들 역시 생각을 냉철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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