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의 '초등학교 교사 넘치는가?' 제하의 칼럼을 읽었다. 이 칼럼에서는 "교육부가 2007년부터 도입할 학급총량제란 학교간 통폐합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ㆍ도별 학급수를 할당, 총량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2년까지 총 2만 3,000개 학급이 감축된다"라고 하였다.
소위 학급총량제의 정식 명칭은 '시도교육청 중장기 학급관리계획'이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중기재정계획 수립 차원에서 연도별 초ㆍ중ㆍ고교 학급 당 학생수와 총 학급 수를 설정해 이 기반 위에 학교신설, 학생배정,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또 현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의 사례를 상정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학급관리계획은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린다.
오정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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