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2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이틀째 접촉을 가졌지만 북한 동결 계좌 해제 문제와 미측의 대북 신뢰조치 요구 문제로 회담 재개 일정 등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이틀간의 회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중재자인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동 종료 후 성명을 통해 “북중미 3국은 이틀간 양자 다자 접촉을 통해 회담 진전을 위해 솔직하고도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었다”며 “3국은 이른 시일에 회담을 재개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회담 내용을 정리했다.
회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6자 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접촉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계좌 해제를 요구하자 회담이 재개되면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북한도 미측이 요구하는 영변 핵 시설 등의 가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반 수용 등의 요구에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측은 이번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 안전 보장, 경제적 지원은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도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북·미 접점 못찾은 '15시간 만남'
6자 회담 재개의 문턱은 높았다.
28,29일 이틀동안 베이징(北京)에서 이어진 북미 접촉에서 회담 재개의 디딤돌은 마련되지 못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장장 15시간 이상 얼굴을 맞댔지만 말끔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담 재개 일정마저 공란으로 남겨두고, 북미 양측이 돌아선 배경은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 내 북측 동결 계좌의 해제 문제와 미국이 신뢰 회복 조치로 요구한 핵 시설의 동결 및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수용 문제로 요약된다.
미국은 계좌 동결 해제의 언질을 달라는 북측에게 회담이 열리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미측의 신뢰회복 요구 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번 접촉 전 최대 난제로 예상됐던 현안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접촉은 적지않은 의미도 지닌다. 미측의 비핵화 구상이 상세히 북한에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미측은 지난해 9ㆍ19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과는 사뭇 다른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구상이 전달됐다. 특히 미측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한국전쟁 종료 선언을 골자로 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미국은 다자 현안인 북핵 문제와는 달리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미 양자 현안이어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양자 협상을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상응하게 관계 정상화 문제를 단계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대관계의 형식적 청산인 한국전 종료 선언은 관계 정상화의 제1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소식통들은 “차기 6자회담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의 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대사관측은 접촉 후 성명을 통해 “회담이 재개되면 확실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눴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측 구상에는 핵 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이 최소한 핵 야망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 즉 핵시설 가동 중단 및 신고 등의 조치를 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고, 북측은 이 대목에서 멈칫거린 것이다.
이번 접촉을 통해서도 회담 재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한 양측이 속히 결심을 하면 회담 재개는 쉽사리 이뤄질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핵 동결' 핵시설 폐쇄·가동중지로 대체 왜?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자 회담 재개시 대 북한 협상과정에 ‘핵 동결(Freeze)’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신 핵시설 폐쇄(Shut down) 또는 가동중지(Ce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미국의 뜻이 반영돼 있다. 핵 동결의 대가로 중유공급이라는 ‘상응조치’를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는 별개의 협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 회담이 제네바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영변 흑연감속원자로 등 북측의 핵시설 해체에 대한 대가로는 200만MW급 경수로를 제공키로 했으나, 경수로 제공 시까지 동결에 대한 보상조치로 매년 중유 50만톤을 공급키로 약속했다.
사실 동결과 폐쇄ㆍ가동중지가 갖는 의미 차이는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동결과 폐쇄ㆍ가동중지는 기술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동결이라는 용어를 배제한 이유는 핵 시설의 폐쇄나 가동중지에 대해 어떤 상응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측이 이미 핵실험까지 실시한 만큼 북한이 설사 핵시설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로 당장 선물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초기조치로서 핵 시설에 대한 신고나 검증절차까지 북한이 받아들여야 에너지 지원이나 관계정상화 등의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핵시설 가동중지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국 등은 6자회담 재개와 원만한 협상진행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자는 입장으로 미국측과 다소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 시설 가동중지나 폐쇄에 대한 상응조치와 관련, 관계당사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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