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파문’의 불똥이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문책론으로 번지고 있다. 애초 인선 절차상의 미비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됐던 만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문책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는 전해철 민정수석과 박남춘 인사수석이다. 두 사람은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 전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무효 논란을 불렀다. 임명동의안 명칭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라고 했다가 야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헌재 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꾸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열린우리당에서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해야 한다”(한 비대위원)는 얘기가 나온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부에서 박철언, 김현철, 박지원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면 참여정부에선 전 수석이 코드인사의 중심에 있다”(정형근 최고위원)며 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겨냥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재정 통일장관 내정자,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 정연주 KBS 사장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참모 인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윤태영 대변인)는 입장이다. 전씨에 대한 지명 철회는 상황에 따른 정치적 결단일 뿐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므로 문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물론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 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당청 갈등이 격화하고 마당에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ㆍ연초로 예상되는 비서실 개편 때 이들의 거취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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