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했으며 변 전 국장의 윗선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8일 “외환은행 매각에 고공의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결과 드러난 윤곽은 의혹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들의 이메일이나 메모 등을 살펴보았으나 윗선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라’는 지침을 내렸거나 그러한 방침을 미리 정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면 실무자와 마찰이 있었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채 기획관은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는 윗선을 얘기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는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의 중심에 있었고 이 전 행장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을 ‘몸통’으로 지목한 이유로 ▦변 전 국장이 금융분야 전문가였고 ▦재경부가 외환은행 매각의 주무처였으며 ▦2003년 매각 당시는 정권 교체기여서 주무 국장의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무리해서 매각할 정도는 더욱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보기에는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대주주였던 대형 은행의 매각을 재경부 국장 선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결론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외환은행 매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스티븐 리(해외 도피)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 수사’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 기획관은 “검찰도 이 같은 윤곽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증거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조만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목적이 아닌 남은 의혹 해소 차원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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