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냄비 대표 남북경협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27일 북한 개성공단 1호 제품인 ‘개성냄비’를 생산하는 소노코쿠진웨어 김석철 회장과 리빙아트 강만수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0월 리빙아트 명의로 대출받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금 30억원 중 4,300여만원을 자신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남북경협자금으로 대출된 돈은 개성 현지법인 설립 등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강 회장은 통일부 승인 없이 개성공단 내 공장 일부를 포장업체 및 스테인리스업체에 빌려줘 조업하도록 하고 북한 직원 3명에게 임금 2,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