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검사와 조사 준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은행들에 따르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감독당국의 검사와 조사는 4가지에 달한다.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들이 공익성을 외면한 채 과도한 대출 경쟁을 벌여 집값 폭등의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이 비등하면서 이처럼 검사ㆍ조사가 동시다발로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ㆍ우리ㆍ하나 등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대출 신청자들의 채무상환능력 감안 여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성, LTV 부당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과 한은은 현재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실태를 공동 검사 중이다. 올 들어 엔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고객들의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공표된 주목적이지만, 은행들은 이번 검사 역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2~3%대의 낮은 엔화 자금을 대출 받아 부동산 매입에 편법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인지대 등 주택담보 대출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은행이 담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와 함께 은행권의 입장을 수렴한 뒤 내년 초께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정기검사가 진행 중인 한 시중은행에 직원을 별도로 파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행 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꺼번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사가 몰려들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은행이 강제로 대출을 떠넘긴 것도 아닌데, 은행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듯한 인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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