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제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영난으로 수만명을 감원하고, 무역적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경제 포퓰리스트들은 그동안 관세 철폐 등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한 결과, 싸구려 중국 상품이 미국 시장을 완전 점령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수년간 계속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공화당 정부가 자유무역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와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런데 민주당이 11ㆍ7 중간선거로 상ㆍ하 양원 장악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중간선거 이후 ‘루 돕스 민주당원(Lou Dobbs Democrats)’으로 불리는 경제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의 유명 앵커 루 돕스는 원래 보수적 경제 칼럼니스트였지만 최근 수년 동안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의석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이 보호무역주의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주에서 당선된 쉐로드 브라운 하원의원은 그의 책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 추진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몬태나주에서 승리한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자유무역이 우리 일자리와 가족 농장, 목장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버지니아주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한 제임스 웹 상원의원도 무역과 세금 정책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스스로 사회민주주의자라 칭하는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중국과의 무역은 ‘완전한 재앙’이라고 악담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경제 포퓰리스트들이 아직까지 목소리에 비해 실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2008년 대선 정국이 맞물릴 경우 이들의 영향력은 커질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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