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사기 조직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경찰서장과 민주평통자문회의 간부가 제이유와 불법적 돈 거래 등 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확인됐고, 경찰 고위간부 등 정관계 인사 수십 명이 연루된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를 확대했다고 한다.
피해자 100만 명에 피해액 1조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전ㆍ현직 공직자는 철저히 가려내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제이유의 '선물 대상자' 명단에는 전ㆍ현직 경찰간부 7명과 국회의원 2명 및 검찰ㆍ법원 인사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 제이유의 사업행태와 우리사회 관행에 비춰 이들을 곧장 사기범죄에 연루되거나 비호했다고 볼 건 아니다.
그러나 사기성 짙은 조직과 어떤 명목이든 돈 거래를 하고 이득을 취한 수사ㆍ감독기관 관계자는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검찰이 수사 몇 달 만에 겨우 경찰서장과 민주평통 간부의 혐의를 확인하고는 모호한 로비 리스트를 새삼스레 본격 수사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를 지낸 민주평통 간부는 중국 옌볜 동포를 위한 문화원을 세운다며 제이유에서 받은 1억원을 일부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문화원은 아예 짓지 않은 점에 비춰 애초 로비용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검찰이 이를 철저히 규명했는지 의문이다.
제이유 관계자와 돈 거래를 한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피스텔 임대와 매매로 정상적 거래를 했을 뿐이라지만, 가족이 제이유와 관계가 깊다니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이 이런 해명을 미리 공개한 뒤 계속수사를 다짐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제이유의 다단계 사기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로비 실체를 파헤치는 데 조금도 빈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거액 사건수임과 변호인 활동에 비리요소가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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